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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민원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중심으로
Artucles : A Study on Reforming the Land Registr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안문석(Moon Suk Ahn), 류호상(Ho Sang Rhyoo), 조경호(Kyong Ho Cho)
UCI I410-ECN-0102-2008-350-001643328

현행 토지부동산 공시시스템은 행정부(시·군·구)의 토지대장 관리시스템과 사법부(등기소)의 부동산등기 관리시스템으로 2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은 공시정보의 불일치, 민원처리의 2중부담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토지관련 민원행정 중에서 매매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정리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PERT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단계별 처리단위, 필요성, 소요시간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단기 개선방안과 전산망의 적극 활용 및 공시시스템의 통합(1원화)을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도입효과를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사법 민원행정에 관한 연구로서 이 분야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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