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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5월 춘계학술발표회 :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금지의 원칙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최갑선
한독법학 vol. 15 105-131(27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22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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