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4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이한 가입자 세대간에 미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축적해 온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미래연금액과 미래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산식을 만들고, 미래소득을 계량경제학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재정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익비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지만 본 연구의 표본대상인 모든 세대에서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높은 수익비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섀대간 및 성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익비는 나이든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연금액은 나이든 세대에서 젊은 세파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순연금액이 감소하는 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표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는 표준소득월액 상한선만을 철폐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Scheme on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using panel data constructed for this investigation. I defined workers at the age of 25 to 55 as six generations. Using an econometric method annual future income was calculated for each individual and the future expected net pension benefit was estimated using algorithms developed for this research. The main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are following: first, the rate of expected total social security benefit to expected total security tax (TSSB/TSST) decreases in younger generations, but still exceeds one in all generations. It suggests that a reform is necessary for the financial security. Second, the redistributive effec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generation and gender. Old generation and female workers are more beneficial. Third, removing the ceiling of □□standard monthly income □□does not contribute much to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s of re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