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2002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률은 20.75%로 추정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노동공급 감소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은 전체 가구의 2.21%(약 329천 가구)만을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였으며, 빈곤계층의 평균소득갭을 9.17% 축소시키는데 불과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동등화지수를 0.5로 할 경우 지니계수를 0.01945 포인트(5.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한공적 이전소득이 연간 100만원 증가할 때 남자세대주와 여자세대주의 연간 노동시간은 각각 81.6시간(1.06%)과 15.6시간(0.76%) 감소하고, 공적 이전소득의 노동공급탄력성은 비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지출 정책은 예산의 절대 규모를 증대시켜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는 가운데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welfare system has been criticized by its in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with National Survey on the Low-Income Classes and Self-Reliance Program, the relative poverty rate which is measured in terms of the 50% of household median income was 20.75% in 2002. The same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government transfer programs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were insignificant. Also, the negative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 programs on labor supply was smaller than that of unearned inc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hile the government transfer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 poor, the Korean welfare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minimize welfare loss. For the efficient transfer programs need to closely link wit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