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전면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에 따라 증가 된 외국인투자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은 1962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유화정책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자유화의 이면에는 외국인투자가 경제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여러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검토할 때 외국인투자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별히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투자가 경제 회복과정에서 미친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어왔던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즉, 외국인투자 증대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헐값매각에 대한 논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외국인투자가 기여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seeks to assess the recent trends and economic effects of FDI and FDI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First, this paper examines FDI liberalization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n It assesses the Impacts of FDI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terms of spillover effects by examining the empirical and case studios. Further, the paper closely inquires into following three issues regarding the impact of post crisis increases In FDI: (1) Does FDI have anti-competitive Impact?; (2) Fire sale FDI?; (3) Does FDI enh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the evaluation of FDI impacts. this Paper suggests future challenges for Korean FDI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