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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응책의 유형론을 통한 지방정부의 세출정책 분석 - 1970년대 초엽 미 지방자치정부의 경험에 대한 재조사 -
A Study of Municipal Expenditure Policy through a Typology of Anti - Crime Policy Response : Reviewing the Experience of American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Early 1970's
김혁
한국행정학보 32권 4호 189-204(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7684

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책간의 관계는 1970년대 미국에서 도시폭력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흑백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간주되는 미국에서 도시폭력범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유형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범죄가 세출정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 하였는데, 사회재건적, 억압통제적, 환경개선적이라는 범죄대응전략을 기준으로한 정책의 유형론을 통하여 폭력범죄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보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53개 달하는 인구 10만 이상의 미국 주요 도시들에 관한 자료에 대해 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폭력범죄가 사회재건적 지출이나 억압통제적 지출뿐만이 아니라 환경개선적 지출의 패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결정자들은 기존의 보수주의적 시각이나 자유주의적 시각에 의거한 억압통제적이거나 사회재건적 정책뿐만이 아니라 환경범죄학자나 생태사회학자들의 시각으로부터의 정책제안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출을 통하여서도 도시폭력범죄에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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