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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 개혁범위와 방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Administrative Reforms betwean France and Korea
임도빈 (To Bin Im)
UCI I410-ECN-0102-2008-350-001647755

한국과 프랑스에서 시도된 여러가지 행정개혁을 그 중심대상이 국가사회 전체에 있는가 혹은 행정관료제 내부에 있는가라는 문제와 그 개혁방법이 급진적인가 혹은 점진적인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프랑스는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적을 중시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전분야에서 가시적이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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