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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시설공사 조달방식의 전환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Works Delivery System for Improving Budget Efficiency
이상호
한국행정학보 32권 3호 233-248(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8252

예산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축소나 공무원 임금 삭감 보다는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시설공사 조달사업의 경우는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조달방식에 따라 예산효율성도 크게 달라진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대안적인 시설공사 조달 방식을 소개하고, 예산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어떤 조달방식이 바람직한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분산조달체계의 확립, 설계 시공 일괄조달방식과 건설사업관리방식의 확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통합조달 허용이 사업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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