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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 한국 미국 일본 지방정부의 비교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Representational Role Perception of Local Councilmen in Legislative Activity
소순창
한국행정학보 32권 3호 179-197(19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8287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방의정을 수행하는 것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중 의회의원들의 주민대표역할을 크게 대표 역할대상(representational role focus)과 대표역할유형(representational role style)의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한 기존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대표역할대상은 ①지역선거구민, ②소속 자치단체, ③국가로 분류해서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을 우선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표역할 유형은 ①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형(delegate), ②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원 자신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탁인형(trustee), ③상황과 정책내용에 따라서 우선시하는 대표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가형(politico)으로 분류해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대부분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 미국, 일본의 3개국이 모두 대체적으로 지방의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선거구민을 대표한다고(지역선거구대표형)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고(자치단체 전체대표형) 있고, 지역선거구민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대리인형)보다는 의원자신들의 소신에 의해서 지방의정 활동(신탁인형)을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의제도의 본질대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대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지방의정에 반영시키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의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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