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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An Explotory Study of Social Service Contacting in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Contracted - Out Facilities in Nowonku
김승현
UCI I410-ECN-0102-2008-350-001648303

민간부문에 의한 서비스계약공급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과 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진다는 기대와, 이에 반하여 계약과정의 부패, 비용상승 및 지도감독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회서비스의 계약공급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기대와 우려가 현실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계약의 경쟁성을 기반으로 기대되었던 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경쟁성과 자동적인 재계약과정에서 로비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이 심각한 문제이며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감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지도감독은 양적 감사에 치중하여 서비스의 통제와 표준화를 촉진하므로 앞으로 다가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서비스전달체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조직들이 계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보장되는 시설 중심으로 위탁경영을 실시하여 경쟁률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계약과 성과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지도감독의 결과가 보조금지급이나 재계약과 연계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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