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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5.18 불기소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분석과 비판-
5.18 불기소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분석과 비판-
Eine Kleine rechtsphilosophische Anmerkung zu den Argumenten der Staatsanwaltschaft bezuglich der "5.18 Nichtverfolgung"
심헌섭 ( Sim Heon Seob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서울대학교 법학
36권 3,4호
62-79(18pages)
UCI
I410-ECN-0102-2012-510-00025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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