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를 운항중인 항공운송시장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야기하는 시장실패 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항공운송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어떤 수단의 정책과 참여가 보다 효율적인지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진입규제로 인해 두 개의 항공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요금인상이 발생할 경우 특정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요금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항공수요에서 나타나는 독점성을 분석하기 위해 항공여객수요에 대한 가격탄력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정상적인 재화의 구매에서는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요가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서울간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가격의 1%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는 0.81%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소비행태가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육지의 주요도시와 달리 제주도민에게 항공여행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감소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 증감율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항공요금 1% 증가는 관광객 0.47%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도의 주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외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항공운송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나타나는 비시장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to provide a theoretical review of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resulting from market failure in the air transport industry, with a focus on the market for air transport between Jeju Island and the major cities in Korea. The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what types of policy tools are efficient in order to correct market failure in this instance. The types of market failure that this study found in air transport industry are imperfect competition and externalities.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between Jeju and Seoul turned out to be 0.81, indicating that a I percent rise in air fare leads to a 0.81 percent increase in passengers. However, having a price elasticity of demand with a positive sign is unusual. This arises because the residents of Jeju or visitors to Jeju do not have comparable substitute transportation for traveling between Jeju Island and Seoul, and thus have to take the prices est by the two airlines,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In addition to imperfect competition, such price increase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Jeju tourist industry, which accoutns for more than one-third of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Any increase in airfares by the two firms generate a negative externality, since a I percent rise in airfare cause a 0.47 percent decrease in tourists. In order to correct for these market failur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regulate the air transport industry to allow new firms to enter the market, as opposed to having the Juju provincial government directly take part in th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