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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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시장사회주의 실현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spect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김시중 ( Si Joong Kim )
경제학연구 vol. 46 iss. 4 259-284(26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698558

본 논문은 중국 체제개혁의 목표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Lange 이래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 온 시장사회주의의 범주에 속하는지 검토하고, 개혁기 중국 경제가 이 목표모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식 시장사회주의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시장화, 공유중심의 소유제, 분배평등성, 정부 개입 등 네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경제체계가 현재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형의 시장사회주의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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