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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의 비례원칙과 경제윤리
Malthus' Proportion Priniple and Economic Ethics
이상호 ( Sang Ho Yi )
경제학연구 46권 4호 151-174(24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698598

이 글은 경제윤리 측면에서 맬서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인구론』과 『정치경제학 원리』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해야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유효수요가 존재해야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독특한 윤리에 기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해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모두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 즉 비윤리적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하층계급에게만 신중한 생활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상층계급의 높은 구매력이 유효수요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만, 하층계급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는 지나친 인구증가로 빈곤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하면서도 상층계급의 비윤리를 허용할 정도로 윤리를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셈이다. 여기서 윤리나 도덕은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논리로 환원될 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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