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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국제적 차이와 대외 차별가능성 분석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Patent Systems and the Discrimination Possibility against Non - residents
김정홍 ( Jeong Hong Kim )
경제학연구 46권 4호 23-43(21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698634

최근 세계화추세의 진전에 따라 국제공동R&D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상이한 국적의 R&D참여자들이 국제공동R&D를 추진하는 경우, 연구결과물의 특허획득시 국가간 특허제도 및 정책상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WIPO 조약상 특허에 관한 내국민대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특허제도상 차이가 크고 외국인들의 특허출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5개국 중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적 차이가 두드러진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특허획득시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발전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후진국으로 갈수록 외국인 특허획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제도의 운용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앞으로 국가간 상이한 특허제도 및 정책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공동R&D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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