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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분배이론 연구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B3 )
A Study on Henry George's Distribution Theory
이재율 ( Jae Yool Lee )
경제학연구 46권 2호 301-327(27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699308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분배의 불공평문제와 경기변동의 심화를 야기시키는 특수한 생산요소이다. 이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지역에서는 특히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지대의 상승이 진보 가운데 빈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았고, 그 대책으로 지대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자론에 큰 결함이 있음이 발견되며, 그의 지대증가론에 과장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한계생산력설의 전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의 지대공유사상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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