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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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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율 추세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E0 , J6 )
Trend in the Unemployment Rate of Korea
남양재 , 이창용 ( Jae Ryang Nam , Chang Yong Rhee )
UCI I410-ECN-0102-2008-320-001699404

1960년대 초반8% 수준에 이르렀던 한국의 실업률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1996년에 2%에 불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업률의 하락현상이 특정 연령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 실업률의 하락추세는 노동자의 연령구성 변화에 의한 자연실업률의 하락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로부터 패널자료(panel)를 구축하여 노동이동의 관점에서 실업률 추세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취업유입률`에는 뚜렷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실업유입률`은 구체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 취업유입률이 상승하여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성장모형(Aghion · Howitt(1994), Bean · Pissarides(1993))이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함을 보이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 실업률의 하락추세를 산업구조의 안정화에 따른 자연실업률 감소로 설명하는 부문이동가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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