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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탈세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and Tax Evasion
김상헌 ( Sang Heon Kim )
UCI I410-ECN-0102-2009-350-003496172

오래 전부터 탈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연구결과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와 탈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사고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등한시하였던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빠르면, 다른 요인틀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존재할 경우 탈세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다. IMD와 WEF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Tax evasion has long attracted the attention of scholars in the field of public financ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the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on tax evasion.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economic model of tax evasion, conside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its sovereign government. The model shows that tax evasion i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control the economy, after controlling for other determinants of tax evasion. The theoretical predictions are examined with data from the annual competitiveness reports of the IMD and the WEF. The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e theoretical model to a large ext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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