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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민권의식과 국민주권론으로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
Transition Possibility to Civil Right Thoughts and People Sovereignty Theories of Jeong, Yakyong
백철현 ( Chul Hyun Baek )
UCI I410-ECN-0102-2009-350-003497159

본 글에서는 민권의식이 바탕이 되는 인간관과 그것을 바탕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되는 민권의식에 관련한 몇 가지 주장들, 그리고 왕정개혁론에서 나타난 민권의식의 개연성 등을 고찰하고 이들이 과연 국민주권론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의 사상체계 속에서 민권의식을 발견해 내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의 민권개념에 정확히 합치되는 이론적 전개나 주장을 발견해 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정책수준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산의 사상체계 속에 내제해 있는 근대지향성을 민권의식이라는 또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봄으로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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