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8.97.9.175
18.97.9.175
close menu
의료보험 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소고
Review on the Historic Change Process of Medical Care Insurance Administration
김민식 ( Min Shik Kim )
한국행정사학지 vol. 11 261-291(31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3497088

본 논문은 의료보험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밝혀본 것으로써 1963년 12월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십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2월8일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의료보험은 상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집단 의료비 조달기전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기까지는 실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이 도모된 것이다. 이제 의료보험이 단순히 상병을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단일보험시대인 건강보험이 도입, 정착 발전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 그간의 역사적 과정들을 의료보험 행정전사기, 의료보험행정발전기로써 임의보험사업기와 사회보험확장기,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기, 또 건강보험도입기로 구분 정리해보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