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원인을 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체계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체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배집단에게 유익하도록 귀결되어 왔다. 이전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원인은 위계적이고 배제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보호체계의 속성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적 보호체계의 골간이 되었던 2차 대전 이후의 사회적 보호체계들은 당시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등장했던 남성(백인)-중장년층-기혼-정규직을 중심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부터 파생되었거나 혹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표적화된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나 기존 보호제도는 이들의 존재 형태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해당사회의 사회적 관계돌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제도 혹은 제도의 어느 한 부분을 개선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이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체계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고민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e that the fact that contingent workers is excluded from social protections is reflected to social structure rather than institutions defect itself. Because social protection system have been evolved with interest of the dominant group of social relations, even if social protection system is designed of benefit to disadvantaged group, the power groups would advantage of that protection systems. Because of this point, the cause of exclusion from social protections of contingent workers is social protection institutions` exclusive property resulting from hierarchical and exclusive social relations. Contemporary social protection system which was set up after The World War II has been foundation to man-white-middle age-married-regular labour that control the social relations in capitalism production mode that time. By reason of that, contingent workers have accepted protections which are periphery to and support to hierarchical social relations. Because of Structural change of Labour market, Contingent workers have sharply increased. However, the existing social protection systems have limited to protect contingent workers. Because these limits have been connected with social relations` property. As a result, improving only the part of particular institution or some aspects of specific institution is not effective. From this point, for contingent workers to show their needs and participate indecision making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there should be apparatus to support their arguments.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we should consider new institutions not to be limited in existing social protectio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