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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사공영호 ( Yung Ho Sakong )
한국행정학보 32권 2호 113-129(18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016674

본 연구는 한국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보다 명쾌히 설명하고 그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포획이론인 `가부장적 규제 포획이론`을 구성하고 해운규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가부장적 행정문화란 `국민들은 정부를 마치 부모같이 여기고 의존하려 하며 정부와 관료들은 기업과 시민사회를 마치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이러한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규제관료의 기업관과 규제조직의 편제 그리고 규제행정의 수행방식 등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으면서 규제행정체제의 친기업화 성향을 강화하고 기업에 유리한 규제정책의 산출을 유도하여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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