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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추진체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Organizational System for National Informatizaton Policy
김동욱 , 이원희
UCI I410-ECN-0102-2009-350-007016629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우리 정부가 최근까지 정보화사업을 수행해온 추진조직체계와 변천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는 1980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과정을 최상위 위원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1983년부터의 국가기간전산망위원회, 1987년부터의 전산망조정위윈회, 1995년부터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시기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형식적인 상위조직의 변화가 아닌 최상위 위원회조직과 사업부서간의 기획과 조정의 메카니즘의 변화로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즉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정보화추진체계에 대한 유형화를 모색하였다. 권한과 정보기술의 집중/분산이라는 2개의 차원을 결합하여 권한기술집증형, 권한분산기술집중형, 권한집중기술분산형, 권한기술분산형이란 4개의 개념적 유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추진 체계의 유형화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정보화추진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준비기 및 초기전산망사업기(1983-1989)는 권한기술집중형, 후기 전산망사업기 (1989-1995)는 권한분산기술집중형, 정보화사업기(1995-현재)는 권한분산기술 집중형에서 권한기술분산형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향후 각 행정기관이 정보기술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정보화책임자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가 권한기술분산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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