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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 : 쎄처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Welfare Reform and Income Distribution in Britain under the Thatcher Government (1979-1991)
권혁주 ( Huck Ju Kwon )
UCI I410-ECN-0102-2009-350-007016058

이 글에서는 쎄처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이 국가 재정규모와 소득재분배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재정추이 분석 및 계층적 소득분배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보수당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의 결과는 무엇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국가의 재정규모 축소를 추구하였고, 더욱이 복지예산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당 개혁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당의 복지개혁을 재정 면에서 평가하면, 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축소되어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쎄처가 내세우듯이 급진적(radical)인 재정축소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개혁정책은 소득분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재분배의 측면에서 최상위 계층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은 반면 최저 소득층 및 중위, 중상위 계층은 과거에 배해 적은 몫을 배분 받았다. 결론적으로 쎄처의 복지개혁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었으나 그 규모를 급진적으로 축소하는 데에는 실패한 반면, 재분배 과정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창출한 보수적 정치편향을 보여주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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