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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去來費用) 거시적 (巨視的) 추계
Macro Economic Estimate of Transaction Cost in Korea
김적교 ( Chuk Kyo Kim )
UCI I410-ECN-0102-2008-320-001021600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제도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1973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래부문의 규모와 이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는데는 많은 자원의 투입, 즉 거래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래비용, 즉 거래부문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현재 거래부문의 대 GNP비율은 47.56%로서 미국의 1970년 수준인 54.71% 보다는 낮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거래부문의 규모는 GNP의 38.53%로써 미국의 1970년 40.8%와 거의 같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래부문은 지난 21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부문에 빨리 성장하는데는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산업이 크게 성장한 데 기인하며 그밖에도 기업의 대형화와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거래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에 비추어 보아 거래부문의 성장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거래부문의 빠른 성장은 효율성이란 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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