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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과 (政府支出) 경제성장 - 정부지출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
Government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정진근 ( Jin Keun Jeong )
UCI I410-ECN-0102-2008-320-001022081

정부활동의 효율성에 따라 민간부문이 인식하는 정부지출의 유용성(크기)은 실제의 정부지출의 크기와 다를 수 있다. 정부지출이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요소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정부활동의 비효율성(민간부문이 인지하는 정부지출의 크기 감소)은 성장율을 하락시키며 수치분석의 결과 그 하락폭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이 생산요소로서의 기능 이외에 민간 소비활동의 편익성을 높이는 기능도 갖는 경우 민간부문이 이 기능을 인지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진다. 수치분석의 결과 정부활동이 비교적 비효율적(효율적)인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소비의 편익성을 실제로 높혀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때의 성장률이 그것을 인지할 때의 성장률보다 낮았으며(높았으며) 이와 같은 성장률의 변화폭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부활동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성장률의 하락은 언제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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