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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제하의 (數量規制下) 지대추구행위에 (地代追求行爲) 대한 일반균형 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Rent Seeking Activity under Quantitative Restraint
조동근 ( Dong Keun Cho )
UCI I410-ECN-0102-2008-320-001022607

본 연구의 목적은 數量規制(輸入割當制) 形態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Ricardo-Viner모형을 원용하여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社會的 損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같이 地代追求行爲를 일반균형분석으로 연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량규제가 要素價格에 미치는 효과와 地代追求活動으로 인한 要素價格에의 還流效果 및 그에 따른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에의 순효과를 보다 잘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출된 결론은, 일반균형하에서는 지대추구과정에서 地代追求의 單位費用이 증가하고 지대추구자의 要素 所得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대추구를 위한 `總勞動投入量`이 부분균형 분석에 비하여 감소한다는 점이다. 즉 지대추구행위는 自繩自縛적일 수 있기 때문에 部分均衡模型보다 純生産 損失에 따른 社會厚生 損失이 작아질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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