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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中央銀行) 통화목표관리행태의 (通貨目標管理行態) 분석 : 기준이동을 (基準移動) 중심으로
An Analysis of Monetary Targeting Behavior : With an Emphasis on Base Drift
안철원 ( Chul Won Ahn )
국제경제연구 2권 1호 129-153(25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22905

중앙은행이 통화량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통화목표관리정책(monetary targeting)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매년의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할 때 前期의 목표치가 아니라 前期의 실제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설정하는 기준이동(base drift)의 문제는 통화목표관리정책이 전제로 하는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이동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통화목표관리행태를 살펴본다. 기준이동의 크기는 1983-1994년의 12년 동안에 M2증가의 약 17-18%를 차지하여 기준이동의 행태를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정책목표로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또 화폐시장의 교란이나 이자율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통화공급목표를 변화시킨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준이동은 인플레이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기준이동을 제거하고 통화공급의 장기목표설정(long-run targeting)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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