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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開途國) 기술모방과 (技術模倣) 산업정책의 후생효과 (厚生效果)
Technology Imitation and Industrial Policies of a Developing Country
민상기 ( Sang ki Min )
UCI I410-ECN-0102-2008-320-001022925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품목들이 농산품보다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높은 기술을 요하는 품목들로 옮겨감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개도국이 능동적으로 한 선진산업 제품에 목표를 두고 국내생산을 시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선진국에서도 계속적인 독점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모방하지 못하는 상품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형태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산업정책들이 어떻게 개도국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개도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개도국의 기업들이 상품모방에 연구비를 투자하고 낮은 임금을 이용해서 역수출을 할 경우 개도국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일제품의 단위생산비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산비는 다시 개도국이 이 상품을 모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연구비를 투자하느냐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연구결과 얼마만큼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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