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 아이가 밥을 헛되이 땅에 버렸다고 해서 농부가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루신 - 법과 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