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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Product Li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박규용(Kyu Yong Park)
UCI I410-ECN-0102-2009-320-004332986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에 공급된 물건 역시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소비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계약책임론이나 불법행위책임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방법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통상의 피해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충분히 기대될 수 없다면, 새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Liability for defective and unsafe products i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concern to protect consumers. Protecting the consumer has two aspects: that of giving redress for damage sustained, and seeking to prevent damage. Correspondingly one may distinguish between defective products, which cause damage, and unsafe products, which are likely to cause damage. It is the consumer who suffers from the damage. The problem is how to shift this loss to the retailer or the manufacturer, where remedies can be provided by contract and tort. Yet damage of consumers is not completely relieved by the existing contractual liability or tortious liability. Accordingly,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legislated. The law includes the following things: conception of the products, concept and kind of defects. domain of producers, product liability, compensation of damages, and limitation of compensation liability. The consequence of a product liability law which adopts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do much to protect the consumer from the defective product and will also enhance product safety. These types of changes will be beneficial in helping protect consumers from unsafe produc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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