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개혁을 돕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성과평가시스템을 위한 회계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복식부기제도 및 성과평가제도는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회계제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부기도입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현행 예산회계제도와기 연계문제, 자산의 범위 및 보고방식, 그리고 감가상각 실시여부를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부회계기준(안)을 참고로 하머 논의하였다. 정부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설립주체와 정부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문제가 있으며 다음으로 정부회계의 목적을 설정하는 문제론 논의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등의 기본적인 회계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예산회계제도와의 연계문제는 현금주의에 거한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회계과목의 조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밝혔다. 자산의 범위 결정 및 보고방식에 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특정자산계정그룹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감가상각비의 계상문제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일률적인 감가상각을 하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근 외계방식을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보고서의 양식으로써 미국정부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활동별 순원가를 산출하는 운영보고서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성과평가보고서를 위한 원가중심점으로서 현재의 예산상 세항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성파보고서와 예산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ssu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Virst, the way how to set up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dy is discuss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based accounting and accrual accounting is disc:ussed. Third, the criteria for recording asset and a way to report infrastructure assets such as roads, bridges, and dams are discussed. Fourth, I discussed that it is not a good methd to depreciate for governmental accounting. Fifth, a cost accounting system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 activity is propsed. It is proposed that the cost center should be a program or activity in government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