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방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으로서 복식부기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반요건과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의 우리 나라 정부회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자산·부채가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의 성과측정이나 재정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정부의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방식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정부의 행정과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책임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할 경우 정부회계는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조직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각종 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회계에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회계시스템을 분석하여 업무처리의 흐름과 업무단위별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정부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식부기의 도입시 기초자산의 확정과 기초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나아가 복식부기방식에 기초한 재산관리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제반절차 등의 관리가 용이해지도록 하고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채용시 회계전문가 및 회계전공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외부감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부문을 이원화하여 관리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조직과 재무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조직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 끝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공론화하여 이해관계자집단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tigate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o propose the conditions and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introduction as a reform bill. As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in Korea adopts single entry book-keeping. Assets and liabilities of governmental unit is not fully recognized and performance valuation information for govermental activity is not disclosured. Therefor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converted from single entry book-keeping system to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the reform for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ought to be drived forward enhancing efficiency, public accountability and clarity of local governmental activity.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nection of operational flow and operational unit should be understood by analizing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econd,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at regulat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hould be enacted. Third, the efficient scheme for fixing beginning assets and balance sheots should be demanded. And assets management standards at the basis of double entry book-kceping should be enacted Fourth computerizing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hould be developed primarily and every process related to local governmental budgets should be managed easily.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duced systematically Fifth the accounting specialist and the accounting major student should be considered in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 And accounting division should be divided with managerial accounting department and financial accounting department in order to produc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efficiently and specially Finally, every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introduction should be opened all of the interested party. And the process induc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s be dem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