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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Tax evassion of Firms
조정환(Jeong Hwan Cho)
세무학연구 8권 243-275(33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433797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납세자에만 치우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법적환경-과세공평성,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기업의 상황적요인-조세부담감,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납세윤리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기업의 법적환경과 상황적 요인이 납세윤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공평성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윤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상황적 2요인은 모두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납세윤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세회피의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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