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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분석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th a Focus on the Korea Telecom
양유석 , 한인구 ( Yoo Suk Yang , In Goo Han )
UCI I410-ECN-0102-2009-320-006826487

통신산업의 제도적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 민영화 및 경쟁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이슈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이슈를 하나씩 검토하고, 국내외적인 경쟁환경하에서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통신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리더로서 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한국이동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분석을 위해 먼저 세계의 주요 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의 외형적인 지표들을 비교 평가해 보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정성적인 한국통신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해 본다. 공기업 및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을 바탕으로 민영화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통신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규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본 후,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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