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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비용과 효과분석
An Analysis on Cost and Benefits of Standardization
이기상 ( Ki Sang Lee )
UCI I410-ECN-0102-2009-320-006826376

표준화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해서는 표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편익요인과 비용요인을 토대로 한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의미있는 일반론적인 결론을 이로부터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적표준화 이론및 전략적표준설정에 관한 간단한 모형을 통해 몇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즉,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장기적 효율성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따라,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산업내부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일단의 과점기업 내지 독적기업의 이해에 맞게 전략적으로 죠준이 설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표준설정은 표준의 참여자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및 소비자등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는 최적이 아니거나 또는 순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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