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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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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Die Grenzen der Solidaritaet : SPD und Freie Gewerkschaften zwischen Beschaeftigten und Arbeitslosen 1930 ∼ 1933
이진모
서양사론 vol. 56 173-175(3pages)
UCI I410-ECN-0102-2009-900-0089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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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NSDAP) 집권의 전 단계를 이루는 세계경제공황기의 실업자문제는 독일이 처한 정치 경제의 이중적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문제 중의 하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실업자대중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NSDAP의 주요 지지세력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그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자대중이 NSDAP 또는 공산당(KPD) 등 급진정당들에 의해 동원되도록 "방치"하였던 독일사회민주당과 자유노조의 "무관심"과 "책임"이 신랄하게 비판되어왔다.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그들의 전통적 세력기반인 현업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급급하여 노동자 세력의 분열을 막지 못했으며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들이 실제로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실업자문제의 해결을 인해 시도하고 부분적으로 관철하였던 제반 노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던 내외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해석의 수정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제시했던 실업문제의 해결방안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실업자고용 내지 대량해고방지를 위한 제안들을 상세히 검토, 재조명하며, 그 정책대안에 대한 조직 내의 논의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면밀히 분석한다. NSDAP가 사민당 다음의 제2의 다수정당으로 급부상한 1930년 9월의 제국의회 선거이후 사민당과 자유노조 진영은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며 기업가단체 및 정부와의 부단한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초기단계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해고방지와 실업자고용에 집중되었다. 한편 노동자들의 구매력증가를 통한 생산활동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단축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보상이 조건으로 요구되었다. 고용조건의 악화를 통해, 즉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기업가단체의 원칙적 반대노선과 임금보상을 둘러싼 산별노조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경제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임금보상을 수반하는 제도적 노동시간단축은 실현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노조는 개별작업장단위에서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노동재분배를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고용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점차적으로 임금보상에 대한 요구는 사라지며 현업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해고대상자의 "연대"가 강조된다. 임금보상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현업노동자의 경제적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극심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희생은 막심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업노동자들로부터 실업자와의 연대를 요구할 때 자유노조측은 현업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그 위험은 현실로 드러났다. 다양히 제기된 실업문제해결의 대안들, 구체적으로는 노동재분배와 임금증감을 둘러싼 현업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이해의 대립은 결국 자유노조 및 사민당의 정책결정과 추진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노동자와 그를 대변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함께 공산당의 과격한 대립노선은 사민당과 자유노조의 행동반경을 추가로 축소하며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사회적 분화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극한적인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민당과 자유노조는 그들이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대"의 기치하에 산발적인 노동시간 조정과 사회구호활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노력은"빵과 일자리"를 요구했던 6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세계경제공황과 극도의 과격화를 수반한 정치위기라는 구체적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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