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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 청소년육성법론 연구를 위한 서설 -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
The Meaning and Method of Jurisprudence on ' Youth Fostering '
조영승(Young Seung Cho)
UCI I410-ECN-0102-2009-330-006285968

청소년육성법론 또는 청소년육성법학은 청소년육성의 의미와 내용을 법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영역이다. 연구목적은 실정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이 보는 청소년의 본질, 정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규정을 탐구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결함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이 무엇이며 법학적 탐구의 방법은 어떤 것인 지를 중심내용으로 논의한다. 첫째, 청소년육성의 개념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양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이러한 능력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德·體·知를 고루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가지는 내용은 수련활동기능, 청소년복지기능, 청소년환경기능, 청소년문화기능, 청소년선도기능, 청소년교류기능, 청소년상담기능 등 일곱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육성법론은 이러한 일곱 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청소년육성을 법학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법학이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많은 종류의 분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법학의 분과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철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정책법학 등 법학 전반의 이론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한다. 넷째, 법철학적 지식과 이론에 따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효력, 법의 존재형식, 법의 체계 등 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청소년육성법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후 법의 해석에 필요한 직접적 이론들을 검토한다. 다섯째,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는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는 청소년 현실에 법학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육성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The jurisprudence on `youth fostering` aims to study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youth fostering` in view of the science of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ature of youth and to pursue the definition and practical method of `youth fostering` and to find out the unsatisfied parts or shortcoming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sitive law.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youth fostering` can be understood as "helping young people to grow harmoniously by having health, virtue and knowledge through the effort of improving moral capability on the basis of intellectual capability accumulated in the school educations". Second, there are 7 functions in `youth fostering`, that is, youth camp activities, youth welfare, youth environment, youth culture, youth problem, youth exchange and youth counsellings. These field can be the of objects of jurisprudence on `youth fostering`. Third, the legal approaches to the youth study need to research comprehensively in theory and method of all the academic field, like the philosophy of law, sociology of law and policy of laws for the reason that jurisprudence can be divide into several parts according to the research objects and method. Fourth, the essential contents such as social norms, the spirit, force, application and existing type of the laws can be understood by the knowledge and theory of the philosophy of law. Fifth, the legal study of `youth fostering`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youth studies and also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goals of `youth fostering` through the juridical approaches to the practical sides of `youth fostering` young people`s life and growth.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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