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 강위두 (姜渭斗) 박사 정년기념 특집호 : 판례연구 ;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은행의 면책요건과 반환요건 ( 대법원 1999 . 3 . 12 . 선고 97 다 44966 판결 ) ( 대법원 1998 . 11 . 24 . 선고 98 다 33154 판결)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