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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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 - 수원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Waste Disposal Policy in Suwon city
박미옥(Mi Ok Park)
UCI I410-ECN-0102-2009-350-006768426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폐기물 종량제 정책이 시행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정책평가를 통하여 장점은 보다 널리 보급하고 문제점은 보완함으로서 끊임없는 정책개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분석 결과 감량화의 한계성이 지적되었고, 규격봉투와 불법투기문제, 재활용 기반시설의 취약성,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비현실성에 따른 재정자립도 문제, 주민들의 소극적인 환경실천태도 등이 수원시 종량제 정책집행실태에서 조사된 문제점들이었다. 비록 이것이 수원시를 사례로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大同小異하게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폐기물 종량제정책은 당초의 목표대로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보완장치의 마련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강화 및 폐기물에 대한 생활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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