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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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교원의 년공급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해석
이주호 , 유경준
UCI I410-ECN-0102-2009-320-006809275

본고는 연령-보수 곡선과 보수함수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교원이 타 직종과는 달리 연령 혹은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년퇴직 시점에 와서야 정점에 도달하는 `直線型 年功級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직선형 연공급이 교원의 보수체계로 자리잡은 원인이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직선형 연공급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매우 빠른 교육팽창 과정에서 필요한 교원 충원을 위한 재정적 부담의 일부를 차세대 혹은 차기 정권에 전가하는 방편으로 직선형 연공급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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