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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노인복지정책의 현대적 의의
곽효문
한국행정사학지 vol. 9 77-104(28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6770751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상국시대에서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왕들의 투철한 경로사상은 면면히 이어져 默으며 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대국왕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은 조선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국왕들의 이러한 경로사상이 노인복지정책에 반영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커 하는 방편으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노인들에게 奮宴을 베굘고 戮老, 書英會, 書老書, 書老所 등을 조직하여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규칙을 만들어 노인에 대한 복지허택(welfare benefit)이 직접 왕명에 의하여 베풀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논거름 보면, 明조 이성계는 경로사상이 투영된 대명률직해출 간행하였고, 세종대왕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일반백성들에게 충효사상을 널리 고취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태조의 기로소 설치나 세종의 聾老宴儀라든가, 정조의 오륜행실 도를 편찬하여 널리 민간에게 유포시켜 노인에 대한 우대 등 사회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질서정연했던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과 철학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역사적 정당성(historical lesitimacy)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고유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선조의 노인복지정책의 실상을 재음미하고 조망해 봉으로써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탐색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일은 시급히 요청되는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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