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16.73.216.214
216.73.216.214
close menu
외한 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
The Korean Currency and Banking Crisis and an Evaluation of the IMF Program
이영섭(Yeong Seop Rhee),김인준(In June Kim)
금융학회지 3권 2호 247-293(47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8218849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위기에 대해 대내적인 원인만을 강조하고 있는 IMF 입장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IMF 프로그램을 평가한 후 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다. 즉,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boom-bust cycle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간섭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산업 및 금융부문을 부실하게 만들어 이 cycle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런 과정에서 동남아 위기, 대만달러의 평가절하, 기아문제의 그릇된 처리, 가용외환보유고 소진 및 정치적 불안 등과 같은 충격이 가해지면서 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IMF의 정책권고 사항 중 긴축거시경제정책은 현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자유화조치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요구는 IMF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경유착 관계를 끊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지만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전략은 인플레이션 마켓팅으로 하고 환율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상수지 안정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핫머니 규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위기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제적 금융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와 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총대외지불부담은 남미 국가들의 외채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외채에 적용되는 이자가 유러달러 금리에 높은 가산금이 부과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외채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또 다른 외환 ·금융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