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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율제도의 추이와 아세아 각국과 비교한 적정환율제도의 연구
The History of Exchange Rate System and Study of Optimal Exchange Rate System of Republic of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이재웅(Jai Woong Lee)
금융학회지 2권 2호 53-88(36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821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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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율제도는 고정환율과 변동환율로 대별된다.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은 순금1트로이 온스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 35달러로 평가를 정한 고정환율제도를 체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방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도 원불과 공정환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고정환율제도를 체택하여왔다. 그리하여 1964년 명목적으로는 단일 변동을 채택하였으나 꾸준히 우리나라 법화인 원화를 절하하는 고정환율제도로 일관하여 6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 1971년 국제통화기금이 스미소니언 체제로 변경되어 와이더 마진의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급기야 1976년 킹스톤체제로 전환하여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자, 우리나라도 1980년 복수통화 바스켓 페크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원화를 890원까지 절하함으로써 80년대 후반에 3년 연평균 12%라는 경이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IMF 제8조국 및 GATT 제11조국으로의 이행, 선진제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1990년 3월 시장 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후 92년부터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상거래에서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 못지 않게 자본거래, 특히 핫 머니인 주식투자로 유출입되는 외화의 영향으로 1996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경상수지적자와 총외채의 누적으로 과연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새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과거 같은 위치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아세아 신흥공업국(NIEs)과 아세안(ASEAN)각국들의 환율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대체로 아세아 각국의 복수통화 바스켓 페그제도를 주로 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타일랜드, 미국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는 홍콩, 전일 대비 상하 1.5%를 초과하면 외환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필리핀, 시장가중평균치가 상하 2.25% 이내로 제한된 한국,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1천억 달러에 육박하여 일일 변동폭 제한을 철폐한 대만 등 여러 나라 환율제도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는 과거의 SDR이나 무역량 가중치의 독자통화 바스켓 페그 방식에다가 무역외 및 자본거래의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한 신 복수통화 바스켓 페그 환율제도가 가장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탈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성급한 OECD 및 BIS가입 등으로 그러한 환율제도의 도입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반대가 너무나 거셀 때에는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표면적으로 유지하되, 싱가포르같이 전술한 신 복수통화 바스켓 페그 환율제도로 수시 검증하여 피드백(feed-back)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불가피 하겠다고 보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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