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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정치 : 변화하는 한국의 정부간관계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 Chang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이달곤 ( Dal Gon Lee )
UCI I410-ECN-0102-2008-350-000916526

이 글은 지방자체제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분석의 수준을 일반시민정치 차원, 정당정치차원, 그리고 관료정치차원으로 삼대분하여서, 분권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의 주장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과정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일반시민정치 차원에서는 지난 1세대 동안 지자제의 역사와 이의 부활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과 각 정권의 정책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지방자치제도입에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분석하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지자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밝혔다.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지자제 도입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들도 지적되었다. 정당정치 차원의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당구조의 전근대성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도가 지방정치와 분권화의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한낱 중앙정치의 지배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관료정치 차원의 분석에서는 소위 기능과 재정적인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긴장과 주장의 상이점을 밝히고 있다.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팔로서 기능하다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책의 결정주체로서의 역할을 찾는 것이 기득권과 관행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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