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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윤성훈
UCI I410-ECN-0102-2022-300-000587709

○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국가별 누적 확진자, 경제 성장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남 ○ 본고는 이처럼 누적 확진자, 경제 성장률 등이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함 · G20 국가를 포함하여 IMF에서 분류한 기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 50개국을 대상으로 함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국가 체제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 못지않은 방역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많음 ·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견 국가 간 경제 성장률 차이는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충격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게 하락함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정부의 비대화, 의료·사회보장·교육 접근성 및 디지털 격차 심화, 인종주의 확산, 소득 및 자산 불균형 확대 등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음이 지적됨 ○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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