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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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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Law Amendment on Abortion Crime

김학태 ( Haktai Kim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외법논집 4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1-26(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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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분석과 평가
Ⅲ.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형법 낙태죄 법률개정안
Ⅳ. 외국의 입법례
Ⅴ. 낙태죄 규정의 개정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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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을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사와의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등 절차요건에 관한 문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중 어떤 법에서 규율한 것인가의 법체계 정비의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임신 14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부터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에 따른 낙태수술 남용을 억제하고 임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최소 3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개정 방식은 형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 부동의낙태죄 등의 규정만 남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허용 사유, 허용 기간, 절차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For the past 70 years, the abortion norm in Korean societ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eality, but rather amplified the conflict, and has even taken the stigma of becoming a symbolic norm. Fortunately, it was late,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19 was a decisive opportunity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abortion crime norms and reality that had not been resolv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abortion rule now faces new changes.
The abortion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fetus’s right to life and the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long abortion can be allowed, the question of what criteria can be judged if an abortion is allowed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consultation with a doctor and introduction of a period of consideration, etc.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gulations on abortion are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or the other Law can be examin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llowable period of abortion to 14 weeks of pregnancy, lik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Abortions are allowed from 14 weeks of pregnancy to 22 weeks of pregnancy only if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abor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ult a doctor before abortion and to decide on an abortion after a meditation period of at least 3 days.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provisions of self-abortion and consent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and to stipulate the period of abortion allowance and procedure regulations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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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088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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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학태 ( Haktai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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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을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사와의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등 절차요건에 관한 문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중 어떤 법에서 규율한 것인가의 법체계 정비의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임신 14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부터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에 따른 낙태수술 남용을 억제하고 임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최소 3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개정 방식은 형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 부동의낙태죄 등의 규정만 남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허용 사유, 허용 기간, 절차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2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저자 : 허진성 ( Huh Jins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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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지배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모두 국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현실이 그 규범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의제가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입헌주의헌법 이래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의견 전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여건 또한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 그 중에서도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그 보완과 개선이 고려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제도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도의 손질과 정비를 위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는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력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선 방안을 실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 미국 연방대법원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진 ( Kim Young 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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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적 시선에 기인하여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세간의 논란에서 보듯 향후 본격적 공론화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에 대해 당사자인 성소수자가 법규범에 호소하려 해도 전통적 남녀 성별 구분이 전제가 되어 정립된 규범 체계에서는 법문의 포섭범위를 따지는 작업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문으로 입법되는 것이 성소수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러 차례 타진되어 왔지만 계속하여 무산되어 온 것이 시사하듯 성적지향의 입법상 명문화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논란과 저항이 우리 규범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제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참조할만한 외국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이다. 본고는 동 판결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구사한 논증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평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 판결의 법정의견은 단순히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민권법 Title VII(이하 제7편)의 명문 조항인 성(sex)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판결에서 법정의견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금지도 민권법 제7편의 성(sex)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금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하급법원들의 민권법 제7편에 대해 엇갈리는 해석을 최고법원으로서 정리하고 선례를 정립하면서 성소수자의 고용보호 범위를 확대시킨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본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법정의견이 스칼리아 대법관의 텍스트주의를 표방하며 전개한 해석론에 대해 동일하게 텍스트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일부 연방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법정의견에 대해 완전히 대척되는 입장을 취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반대의견은 의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입법 기능을 법원이 사실상 대신 수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동 판결이 유발할 수 있는 후속 결과 및 예견되는 혼란상도 제시하였다. 동 판결을 둘러싼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입장 차이 및 각 의견의 논증은 언어로서의 법문의 일반적ㆍ공적의미를 독해하는 관점 및 법의 해석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본고의 말미에는 동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 규범체계 해석론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사점을 추출하려고 시도하였다.

4'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용숙 ( Park Yongso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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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닉네임이나 비실명 ID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신원을 명시하지 않은 익명에 의한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표현도 표현의 한 형태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권력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행동 감시적 정보수집·취급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출된 표현객체의 익명성은 간단히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SNS의 보급,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는 실명제 등의 사실상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익명표현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를 개관하면서, 우리 헌법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5수사사건 공개 법규를 둘러싼 독일의 해석론과 입법론

저자 : 안수길 ( An Sug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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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상황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중핵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충돌한다. 또 이 문제는 형사사법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임과도 직결된다. 이 문제는 이렇듯 갈등하는 헌법원리들을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이자 거듭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제인 만큼 명확하고 적정한 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이 공백을 채울 입법이 절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훈령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자저된다. 이 훈령은 기본권의 다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라는 비평을 듣다 보면, 사정이 되레 나빠진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을 줄 일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필자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는 독일의 형편을 둘러보았다. 독일에서도 수사사건 공개 문제는 아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 미개척지다. 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려고 독일의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여러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필자가 보기에, 돋보이는 것은 독일어권 형법학자 14인이 제시한 '형사사법과 언론매체의 관계에 관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수사사건 공개 문제의 관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치, 즉 형사사법의 적정성, 개인의 인격권, 보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맞추려면 수사사건 공개의 근거·범위를 정하는 규정과 사건관계인을 보호·구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같은 법률에 심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필자는 이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제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궁리해 보자고 건의하고 싶다.

6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매수가격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소수파주주 권리강화론을 중심으로 -

저자 : 고은정 ( Ko E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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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다수파주주와 대주주 및 지배주주들의 횡포로부터 소수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권리이다. 조직재편에 의한 합병 발생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가격은 「자본시장법」의 시장의 가격 즉, 시가로 형성된다.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회사의 소수파주주는 다수결의 횡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불공정한 가격은 소수파주주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가격의 평가는 기업재편시 회사법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 「상법」은 회사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한 가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법」과는 달리 주식가치평가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지배주주, 다수파주주, 대주주에 의해 시장가격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의 공정한 가액 산정에 관하여도 주식가치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재편에 의해 소수파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가격에 관하여 시장가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가격의 산정에 있어, 지배주주, 대주주, 다수파주주의 주식의 처분행위를 공정한 가격산정의 기초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주식의 가격은 통상의 주주들이 기대하는 주식의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주식가격의 프리미엄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일본 코디알 판결에서의 '공정한 가격'을 소개하고, 조직재편행위에 있어서 출자자인 주주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7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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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시절부터 자신이 형성한 선례를 토대로 후속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선행 선례에 대한 의존 현상은 영미법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서도 국제재판소는 선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ICJ는 사법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법의 실질적 법원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ICJ가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PCIJ와 ICJ의 초기 사건 중 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별개의견이 일부 보이기는 하였지만 ICJ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 제1항(d) 그리고 제59조가 판례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선례구속 원칙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ICJ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ICJ가 실체법과 절차법에 있어서 법규범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ICJ가 선례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후속 재판의 재판부가 이전의 판례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베트남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법적 고찰 - 2021년 개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재명 ( Park Jae My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8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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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노동법을 시행하였고, 2022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시행을 목표로 현재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협정된 FTA 내용(노동 분야)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노동현장과 노동법제 간 발생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 복수의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노동자대표단체)을 허용하고 파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를 선진국의 보편적 노동법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를 제한하고 강제노동 요소가 있는 노동계약 규정을 삭제하며 과도기적 노동관계 규율을 개선하는 등 제6차 개정 노동법은 베트남 노동법제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며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국은 베트남 현지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노동법제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노동법과 개정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안)을 살펴보고 노동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9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의 정의(定義)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저자 : 김웅규 ( Kim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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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문화국가원리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기에 국토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며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탐구와 향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내장되어 있어, 발굴과 보호에 있어서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국가원리와 개인의 재산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는 공유재이고 문화재 보호의 1차적 의무대상자는 국가이기에, 관련법률에는 비용의 국가부담 그리고 예외적인 개인책임이 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과의 충돌시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유존지역'도 명확하고 가능하면 자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본 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분석하면서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을 중심으로 헌법상 제원칙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타당한 법적 정의조항을 도출하여 입법상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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