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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Japan and Regulatory Implication for Big Tech Platform in Korea

이효경 ( Lee Hyo-kyong )
  • : 한국상사법학회
  • : 상사법연구 3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273-309(37pages)

DOI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금융서비스제공법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Ⅲ.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및 실무 영향
Ⅳ.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 시사점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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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국가전략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통해 이노베이션촉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19년 12월 20일에 금융심의회의 WG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업태횡단적인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중개 영역의 라이센서 신설함으로써 종래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분야에서 중개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라이센스만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허용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있는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등록으로 특정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며,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에 따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정의, 업무범위, 진입규제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은 향후 디지털금융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은행, 증권 등을 매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관련 신법 제정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쉽 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고 금융서비스시장 전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a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osened regulations by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FinTech to develop economy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while pushing ahead market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12th of December 2019,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reviewed cross-sectional regulatory system in business conditions by amending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Payment Services Act, and it established new license in the area of finance intermediary service. This amendment allowed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ll areas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with the only one license for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business though there needed to acquire licenses for each financial area before. This one registry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over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allows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without belonging to a particular financial agency to result into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by realizing a financial service platform.
In this paper, I look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business, work scope, entry regulation and numbers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usiness sector handled by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ll go into effect in March 2021 in Korea. Korea will be able to look for the implications such as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r enactment of related new law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ame act in Japan comprehensively regulate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 which intermediate banking and securities etc. while keeping future digital financial service developmen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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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36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0-2021
  •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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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

저자 : 권재열 ( Jae Yeol K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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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는 외부감사법을 물론이고 자본시장법과 민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법체계가 중첩적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외부감사법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외부감사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시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행정제재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비판적 입장에서 논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모든 투자자가 피감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피감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인과관계을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둘째,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은 외부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고의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피감회사 임원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연대책임에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외부감사인 및 피감회사 임원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연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버거울 수 있다.
넷째, 외부감사법은 비례책임제로 인하여 제3자가 두텁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외부감사법은 저소득투자자에 대한 예외조항과 추가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합리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배상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섯째,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반면에 금융회사가 원고라면 그 증명책임을 스스로가 부담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석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여섯째,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은 8년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8년으로 정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부담하는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2서렌더 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영준 ( Young 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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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물품운송과 인도의 편리성을 위하여 선하증권이 고안되었고 그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등장으로 인한 하역작업시간의 단축,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인한 운송기간의 단축 등으로 근거리항로에서는 선하증권보다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게 되어 거래계에서는 속칭 “선하증권의 위기”라고 불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근거리 항로의 경우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해상운송에 관한 증거증권으로 적절히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에서 반드시 선하증권에 의한 거래만을 요구해서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선하증권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상화물운송장과 유사한 증거증권의 기능만을 가지는 서렌더 선하증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서렌더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포기하고(surrender) 그러한 내용을 선하증권 또는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 위에 “surrendered”라는 문구로서 기재한 증권을 말한다. 이는 선하증권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선하증권에 의한 거래만을 요구하는 국가의 요구에 적합하면서도, 선하증권이 가지는 상환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근거리 운송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과는 달리 각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에서 규율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무상 사용되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적 구조를 연구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의와 발생방법, 그리고 종류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연구하고, 각각의 법률관계에서 실무상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법적 방안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현행 상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3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

저자 : 김홍기 ( Kim Hongk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2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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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11년 상법상 자기주식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주식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과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자기주식은 주식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뿐 주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미발행주식과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미발행주식도 아니다. 결국 자기주식은 자본과 자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자기주식의 고유한 속성과 해당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
1.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의,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보유의 상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우리 상법은 자기주식의 과다보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부족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 여부, 유한도의 상한 설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처분: 자기주식의 처분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법률을 통해서이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이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4. 합병 등 기업재편: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재편의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 이사의 역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민감한 시점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신인의무를 다하는 것은 자기주식 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된다.

4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저자 : 정준우 ( Joon Woo Ch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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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기능별로 분화된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경영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에서 소외된 주주들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상법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감사기구를 두어 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권한을 확대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개정상법은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감사주체의 선임과 해임에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감사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개정상법이 추가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의 경우에는 미비점이 있어 후보자의 업무적 적격성 판단기준으로서 미흡하고, ②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사유 등이란 불명확한 결격사유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③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락되어 있고, ④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여 감사선임에서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비상장회사의 감사해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제2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감사위원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고, ②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합산 9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전문적인 사외이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③ 감사위원 중 1명에 대해서만 분리선출방식을 채택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④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과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대주주별로 의결권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해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그리고 회사의 상장 여부 및 대주주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상법에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감사시스템에 관한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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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공시된 한진칼과 산업은행간 투자합의(“이사건 투자합의”)는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아시아나를 살리고 항공산업을 개편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이, 경영권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다급한 상황에 처한 한진칼의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이용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항공산업 개편 및 구조조정의 도구(vehicle)로 활용함으로써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나머지 주주들의 제반 이익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바라 볼 수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로서는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징발·몰수당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회사법 판례 등 법리 하에서는 '주주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게임의 룰'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사건 가처분 기각결정(서울중앙지법 2020.12.1. 선고 2020카합 22150 결정)은 그 점을 일정 부분 확인한 의미, 주주이익 보호의무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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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의 MFW 판결(2014)과 2019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공정한 기업인수합병 지침 (M&A 지침)」의 비교 소개하고, 미국의 MFW 판결(2014)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상 M&A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국 MFW 판결(2014)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을 모두 거친 경우,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설사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라 하더라도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는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아닌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MFW 판결(2014)에 대해 미국 내부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MFW 판결을 통해 Weinberger 판결(1983)이 제시하였던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적인 행위 규칙(rule)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MFW 판결(2014)을 우리 법제에 맞게 수용하는데 있어, 일본의 M&A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M&A 지침은 MBO 뿐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한 종속회사의 인수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으로, 공정성 담보조치로 (i) 독립된 특별위원회, (ii) 외부전문가의 자문, (iii) 시장을 통한 검증 (market check), (iv) 소위 '일반주주(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다수결 조건(Majority of Minority; MOM 조건), (v) 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vi) 일반주주에 대한 강압성 배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사회는 지침을 참고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 준수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러한 일본 M&A 지침은 MFW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법리와 달리 (i) 행정청 지침 형식인 점, (ii) 적용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iii) 지배주주의 책임이 아닌 이사회 책임을 전제로 한 점, (iv) MOM 조건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 끝에, 일본 M&A 지침과 같이 M&A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의무 판단기준을 일종의 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화두를 정리하였다. 이 때의 가이드라인은 M&A 거래의 유무효를 정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기보다는, M&A 거래와 관련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청구나 주식매수청구에 있어 이사가 정한 M&A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정하여졌다는 법원의 추정을 강화하는 요건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정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나 MOM 조건의 의미, 주주의 정보접근권이나 자문회사 등 제3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 M&A 지침이 MOM 조건을 선택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MOM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지배주주 관여 거래를 독립당사자거래에 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 기준을 정립, 제시한다면 MOM 조건의 법적인 중요성은 일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강조되어야 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7재보험계약에서의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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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보험 관련 분쟁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로 운명추종(채무확정추종)과 협조의무 관련하여서이다. 원보험상의 피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보류하고 원보험상의 담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보험자가 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글은 재보험의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재보험거래에서 일반적 법원칙으로 수용되었는지 여부, 책임보험과 재보험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고, 책임보험상의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였고, 다음이 결론이다.
첫째, 채무확정추종과 운명추종의 의미는 서로 다르고, 채무확정추종이 법적인 의의가 있다. 재보험계약서상 채무확정추종조항이 없다면, 원보험상의 손실이 원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특정된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손실이라는 점, 원보험금의 지급금액이 적절하다는 점, 그 손실이 재보험의 담보범위 이내라는 점, 원보험자의 손해사정 및 지급행위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보험채무확정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선의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원보험자가 부담한다.
둘째, 채무확정추종이든 운명추종이든 관련 조항을 재보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은 적용될 수 없다. 양자 모두 재보험거래에서 확립된 일반적 법원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확정추종조항이 없는 경우 원보험상 담보범위를 벗어났다면, 원보험자가 보상범위를 선의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도 재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셋째, 재보험은 책임보험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보험이다. 따라서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상법 제726조는 삭제되는 것이 옳다. 비교법적으로 우리와 같이 책임보험의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 또는 적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다. 또한 다수의 국가는 당사자 자치에 맡긴다.
넷째, 설령 재보험이 일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가정하더라도, 책임보험의 협조의무에 관한 제723조 제3항은 재보험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준용될 수 없다. 당사자 자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재보험에서는 약관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계약서 내에서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문언 해석하여야 한다.

8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저자 : 이효경 ( Lee Hyo-k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3-30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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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국가전략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통해 이노베이션촉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19년 12월 20일에 금융심의회의 WG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업태횡단적인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중개 영역의 라이센서 신설함으로써 종래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분야에서 중개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라이센스만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허용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있는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등록으로 특정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며,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에 따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정의, 업무범위, 진입규제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은 향후 디지털금융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은행, 증권 등을 매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관련 신법 제정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쉽 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고 금융서비스시장 전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저자 : 이봉의 ( Bong-eui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36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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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가 전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거의 없는 상태로서 금지요건의 대부분이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상법상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의 금지와도 취지나 요건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그마틱과 시장현실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해석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비록 사익편취의 폐해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동조의 해석은 단순히 주주나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상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 그 목적은 결국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찾아야 하는바, 시장집중·일반집중과는 구분되는 소유집중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와 달리 해당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총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귀속시킴으로서 재벌의 편법승계 내지 편법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에 요구되는 사실관계 및 경제력집중(소유집중)의 심화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사업기회제공이 독자적인 금지유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제공한 이후 동 사업기회를 수행하는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등 별도의 금지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한 사업기회제공 그 자체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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