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Responsibility of Sports Franchise Corporation: Focusing on an Overseas Racism Case on Personal SNS of CEO
10.23949/kjpe.2021.1.60.1.24
서론 준거법 프랜차이즈 대표이사의 개인 SNS 운영 연구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최근 세계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인종차별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대형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지원되던 후원계약이 해지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비록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게재한 인종차별 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개인 SNS를 운영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불법행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둘째, 스포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의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의 게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원계약 해지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cently, a representative of a global sports franchise company posted an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on a personal SNS . As a result, the company has suffer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lthough this incident has occurred abroad,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franchise industry is a major player. This is because the company is not properly responsi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CEO’s personal illegal acts or deviations.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approach and analyze the liability for loss caused by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posted by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on an individual SNS based on the Korean positi e Law and presented an alternativ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operates a personal SNS as an illegal act even if there is an exaggerated expression as a part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post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personal SNS of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an be basically defined as illegal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the CEO is responsible for economic loss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rising from the pos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posts on personal SNS. Based on the results and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transparent management and growth of Korean sport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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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 수록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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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 1호 ~ 29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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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권 2호 ~ 60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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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1호 ~ 12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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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1호 ~ 31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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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1호 ~ 24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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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1호 ~ 32권 1호 |
스포츠과학 |
154권 0호 ~ 154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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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1호 ~ 30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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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1호 ~ 24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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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 0호 ~ 56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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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1호 ~ 9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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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권 1호 ~ 60권 1호 |
스포츠와 해양문화 |
10권 2호 ~ 10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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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2호 ~ 32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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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4호 ~ 31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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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4호 ~ 22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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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4호 ~ 30권 4호 |
Asia Pacific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
1권 3호 ~ 1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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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 2호 ~ 38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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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2호 ~ 13권 2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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