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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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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on Intensifying Publicness of Kindergartens : Application of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with Multiple Streams to ‘Three Kindergarten Laws’ of Korea

배용수 ( Yongsu Bae )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17-144(28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Ⅲ.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개관
Ⅳ.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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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icacy with social context, formal institutions and co-related participant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favorable or unfavorable in the case of interest group concern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the subsequent phases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ICM) and the Multiple Streams Model(MSM). The so-called ‘Three Kindergarten Law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3, 2020, which recognized private kindergarten b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issue context and institutional context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on that account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 changes. The fortune decline of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is clearly show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Mucciaroni.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resolute strategy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Yong-jin Park, the congressma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The deterrence and the retrial of policy-making had occurred several times, and then policy change had taken place in the end. The issue and institutional context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role of major policy entrepreneu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CM and MSM, and focuses on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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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0
  •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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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저자 : 권향원 ( Hyangwon Kw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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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대안적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담은 시론적인 연구이다. 연구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향후 매뉴얼을 벗어난 '예외상황'과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역할과 행정역량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걸맞는 거버넌스와 정책과정으로의 변화가 요청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무어(Mark H. Moore)의 '공공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과 변화관리에서의 부합성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무어의 '공공가치'란, 공공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제약 상황 내에서 '조직의 이익(수익)'과 '공공의 이익(공익)'의 양자를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synergy)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기획과 창의적 경영을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이 본업을 넘어서는 부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및 사업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더하여 공공가치 접근은 지역사회에 요청되는 효용과 가치를 발굴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상호협력적인 공동생산(co-production)과 공동창출(co-creation)의 방법론을 강조한다.

2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조일형 ( Ilhyeong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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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은 중요하다. 정책 수단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규정하여 설계되었으며, 각 정책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성범죄 예방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 인해 향후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성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대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 성범죄자의 합리성 및 통제성 등과 관련된 21개의 진술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관점은 상이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 나타난다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타당한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인식을 토대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보다 적실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1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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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환경적, 제도적, 구조적, 인적(人的)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 정치ㆍ행정제도 요인,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압력, 외부감시의 실효성 여부, 업무특성 및 재량행위, 지방공무원 자체 요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지칭범위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정치행위의 방식도 간접적이고 은밀한 경우가 많아 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지방공무원, 지방정치인, 지역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4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저자 : 배용수 ( Yongsu Ba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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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재난관리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저자 : 정원희 ( Wonhee Ch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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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난취약계층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 중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실제 고령자를 모시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난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가족이 고령자의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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